주문 권한이 제재 권한이 된다: 제재 회피 MEV와 온체인 집행 한계

본 논문은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이 제공하는 계약‑레벨 블랙리스트·동결 기능이 실제 제재 집행에 충분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트랜잭션이 동일한 ‘거래 풀’에 들어가며, 블록 생산자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트랜잭션을 선택·정렬한다. 따라서 발행자가 동결 트랜잭션을 먼저 전송했더라도, 동일 블록 내에서 회피자가 전송 트랜잭션을 먼저 포함시키면 제재는 무효화된다. 이를 ‘제재 회피 MEV(Se‑MEV)’라 명명하고, MEV가 제재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데이터 구축** - 기간: 2017년 11월 ~ 2025년 8월 - 대상: 이더리움 메인넷의 USDT·USDC 스마트 계약 - 수집: 블랙리스트(동결) 이벤트 로그, 해당 주소의 잔액 변동, 트랜잭션 포함 시점 등 - 정의: ‘보수적 회피’는 동결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된 직전까지 주소 잔액이 0이 된 경우로 간주 **실증 결과** - 총 동결 자산: 약 15억 달러 - 회피 비율: USDT 7.3%, USDC 18.7% - 회피된 금액: USDT 약 0.5 B, USDC 약 1.2 B - 회피 경로: 초기에는 발행자 측 가스 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공개 가스 경매, 프라이빗 번들(플래시봇), 최종적으로 직접 브리베(뇌물) 형태로 진화 **MEV 공급 체인과 경쟁 구조** 1. **공개 가스 경매(PGA)**: 양측이 높은 가스 가격을 제시해 블록 생산자를 유인한다. 2. **프라이빗 번들**: 검색자(searcher)가 빌더에게 직접 보상을 제안, 블록에 포함될 순서를 사전 협의한다. 3. **직접 브리베**: 빌더·밸리데이터에게 오프체인 결제로 직접 금액을 전달, 이는 온체인에서 관측 불가하지만 블록 헤더에 포함된 ‘tip’ 형태로 추정 가능 **이론 모델** - 플레이어: 발행자(I), 회피자(E), 블록 생산자(P) - 단계 1: I와 E는 각각 가스·브리베 비용을 선택한다. - 단계 2: P는 두 트랜잭션 중 총 보상이 높은 쪽을 선택해 블록에 포함한다. - 균형 분석: (i) I는 최소한의 가스 비용이라도 지불하지 않으면 제재가 무효화되므로, MEV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ii) 고정 비용(프라이빗 채널 구축, 빌더와 계약 등)은 소수의 전문화된 E에게만 진입을 허용한다. (iii) 규제 페널티가 커질수록 I는 더 높은 가스·브리베를 제공해야 하고, P는 이를 그대로 추출한다. 따라서 ‘MEV 세금’은 페널티와 비례해 무한대로 증가한다. **정책·기술적 함의** 1. **계약‑레벨 권한의 한계**: 단순히 블랙리스트 함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보장할 수 없으며, 블록 생산자에게 제재 우선순위를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2. **수직 통합 압력**: 발행자는 자체 블록 빌더·밸리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제재 전용 가스 가격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 3. **규제 설계**: 규제 기관은 ‘제재는 계약‑레벨이 아니라 블록‑레벨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프로토콜 차원에서 제재 트랜잭션에 대한 우선순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이 논문은 온체인 제재가 블록 생산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밝히며, 이를 ‘제재 회피 MEV’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추출로 정의한다. 실증 데이터와 게임 이론 모델을 결합해, 제재 집행 비용이 규제 강도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발행자가 블록 인프라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구조적 경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찰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규제 설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의 운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