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 시장 부패 단속과 매각 방식 선택

초록

이 논문은 2012년 이후 시진핑 주석이 주도한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이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인덱트먼트(기소) 발생이 ‘리스팅(2단계 경매)’ 방식의 사용 확률을 현저히 낮추고, 동시에 경매·리스트 방식 모두에서 토지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인과적 결과를, Blackwell‑Yamauchi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역확률 가중치(IPTW) 기반 한계구조모형(MSM)으로 추정한다.

상세 분석

본 연구는 기존의 두‑방향 고정효과 모델이 시간불변의 잠재적 교란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Blackwell·Yamauchi(2021, 2024)가 제안한 ‘고정효과를 포함한 역확률 가중치(IPTW) 기반 한계구조모형(MSM)’을 최초로 적용한다. 이 방법은 (1) 각 지방자치단위(프리펙처)별 고정효과를 포함해 시간불변 교란을 흡수하고, (2) 기소 발생 여부를 처리 변수(treatment)로, 매각 방식(리스트 여부)과 매각 가격을 각각 결과 변수(outcome)로 설정한다. 처리 변수는 월별 인덱트먼트 발생 여부이며,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토지 공급량, 지역 GDP, 인구 증가율, 정책 변동 등 다수의 시계열 공변량을 가중치 모델에 포함시켜 ‘역확률 가중치’를 추정한다. 이렇게 얻은 가중치를 이용해 MSM을 추정함으로써, 관측되지 않은 시간불변 교란과 관측 가능한 시간변동 교란을 동시에 제어한다.

주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인덱트먼트가 발생한 프리펙처는 리스트 방식 사용 확률이 평균 1.16%p 감소한다(고정효과 포함 IPTW 모델). 연속적인 기소가 발생하면 이 효과가 누적되어 5개월 구간에서는 리스트 사용 확률이 7.78%p까지 감소한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식별 가정(예: 무조건적 치료 독립성, 양성 가중치 가정)이 위배될 경우 추정치가 0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효과는 보고된 것보다 더 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동일한 인덱트먼트 사건은 평균 및 중앙값 토지 가격을 각각 약 6.78% 상승시킨다. 평균 가격이 약 2,200위안/㎡(미화 350달러)인 상황에서 7% 상승은 수천 평방미터 규모 토지에 수억 위안 규모의 추가 수익을 의미한다. 이는 리스트 방식이 감소함에 따라 경쟁이 촉진된 영어 경매가 더 많이 사용되면서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는 또한 데이터 측면에서 기존 Chen·Kung(2019) 데이터셋의 정확도 문제를 지적하고, 자체 수집·정제한 지방정부 수준의 인덱트먼트 데이터와 토지 거래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고품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는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논문은 (1) 반부패 캠페인이 실제로 부패 행위를 억제했을 뿐 아니라, (2) 정책 집행자가 매각 방식 선택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경쟁적인 방식을 선호하도록 행동 변화를 유도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또한 한계구조모형을 활용한 인과 추정 방법론을 실제 정책 평가에 적용한 사례로서, 정책 평가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기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