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경기 변동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논문은 신디지털 화폐(CBDC)가 가계의 유동성 선호 충격을 어떻게 전파하고, 은행의 시장 권력과 예금 스프레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뉴키니언 모형으로 분석한다. CBDC 혜택이 상승하면 가계는 전체 유동성을 절감하면서도 CBDC와 예금 보유는 감소하고, 은행의 시장 권력은 약화된다. 또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CBDC 정책을 테일러 규칙 형태로 최적화하면 복지 향상이 가능하나, 비최적화된 규칙은 효과가 미미하다. 최적 정책은 은행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상세 분석

이 연구는 전통적인 뉴키니언 DSGE 모형에 두 가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다. 첫째, 가계는 현금과 동일한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은행 예금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두 자산 사이의 대체 탄력성(ε)과 CBDC에 대한 상대적 선호(λ)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파라미터로 설정한다. λ는 “CBDC 혜택”이라 불리며, 유동성 편의성, 프라이버시, 결제 안전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포괄한다. 둘째, 은행은 지역 독점자(monopolist)로 가정하여 예금 시장에서 가격 책정 권력을 보유한다. 은행은 예금을 통해 물리적 자본과 준비금을 조달하고, 준비금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발행 비용이 감소한다는 구조를 채택한다.

모형 내 충격 분석에서는 λ가 25% 급증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유동성 서비스는 증가하지만, 가계는 “유동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량을 축소한다. 따라서 CBDC와 예금 모두 감소한다. (2) 예금 스프레드, 즉 가계가 예금을 통해 얻는 순이자율은 크게 축소된다. 이는 은행의 시장 권력이 λ 상승에 의해 약화되어 예금 마크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 생산과 소비,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온건한 확장 효과가 나타난다. 투자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4) 예금 유출 규모는 전체 예금 대비 소폭에 불과해, 실질적인 은행 탈중개(disintermediation)는 제한적이다.

복지 측면에서는 두 단계의 정책 실험을 수행한다. 첫 단계에서는 기존 명목 정책금리(정부채 금리)와 동일한 테일러 규칙을 적용해 CBDC 금리를 설정한다. 비최적(기본) 계수를 사용한 경우, 비이자 CBDC 대비 복지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복지 함수를 최대화하도록 테일러 규칙의 계수를 최적화한다. 최적화된 규칙은 특히 λ가 높을 때 복지 향상이 크게 나타난다. 은행 구조에 따라 최적 정책이 달라진다. 독점적 은행이 존재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계수는 λ에 따라 변동하지만, 생산량에 대한 반응은 구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면 경쟁적 은행이 존재하면 최적 규칙은 인플레이션보다 생산량에만 초점을 맞춘다. 또한, CBDC 금리의 “스무딩”(점진적 조정) 정책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급격한 금리 변동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기존 문헌과 두드러진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은행의 시장 권력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CBDC가 은행의 가격 책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다. 둘째, 가계의 유동성 선호 충격을 직접적인 외생 변수로 도입해, CBDC 혜택 변동이 거시 변수에 미치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한다. 셋째, CBDC 금리 정책을 테일러 규칙 형태로 최적화함으로써, 정책 설계자가 복지 최적화를 위해 어떤 계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CBDC가 반드시 은행 탈중개를 초래하지 않으며, 적절한 금리 정책을 통해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