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는 독점 규제: 세금으로 구현하는 점진적 가격 상한

초록

본 논문은 비용에 대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고 보조금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단일 제품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기업을 단위세만으로 규제하는 최적 정책을 분석한다. 저자들은 라자페어가 최적일 수 있는 충분조건·필요조건을 제시하고, 개입이 필요할 경우 “진보적 가격 상한”이라 부르는 정책이 최적임을 증명한다. 이 정책은 일정 기준 이하 가격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논문은 세금이 보조금과 보완관계에 있거나, 보조금이 없을 때는 불완전한 대체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며, 정책 도구의 제약이 규제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상세 분석

이 연구는 바론·마이어슨(1982) 모델을 기반으로,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사적 정보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규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단위세’ 하나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 차별화된다. 비용분포 F와 수요함수 P(q)의 형태에 따라 라자페어(무규제) 가격이 사회복지 최적이 될 수 있는 충분·필요조건을 정량적으로 도출한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된다. 첫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을 올려도 수요 감소가 제한적일 때; 둘째, 고비용 기업이 시장에 많이 존재해 평균 비용이 상승할 때; 셋째, 규제자가 소비자 잉여에 더 큰 가중치(α가 작음)를 부여할 때 라자페어가 최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전체 잉여가 감소하므로 비개입이 바람직하다.

반면, 라자페어가 비효율적일 때는 ‘진보적 가격 상한’ 정책이 최적으로 나타난다. 이 정책은 기준가격 p̄를 설정하고, p≤p̄ 구간에서는 세금을 0으로 유지해 기업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위임 구역). p>p̄ 구간에서는 세율 τ(p) > 0을 적용하고, τ′(p) > 0인 점진적 구조를 채택한다. 세율이 가격에 따라 상승함에 따라 고비용 기업은 높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시장에서 퇴출된다. 중간비용 기업은 p̄에 가격을 맞추어 세금 회피와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 구조는 접근성(소비자 수), 가격 적정성(소비자 부담), 기업 수익성(비용 회수) 사이의 3‑way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한다.

수학적으로는 규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금함수 τ(·)를 직접 설계하는 대신, 등가적인 ‘규제된 수요함수’ qτ(p) 를 선택하도록 변환한다. 최적화 문제는 (2)식에 제시된 기대 사회복지 Z = CS + αΠ를 최대화하면서, 기업의 최적가격 반응 p(c)와 비음성 이익 제약 Πτ(c)≥0을 만족하도록 qτ를 설계하는 형태가 된다. 저자는 라자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qτ가 ‘구간별 선형·볼록’ 형태를 띠는 것이 최적임을 보이며, 이는 곧 세율이 구간마다 상수이거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진보적 가격 상한’ 구조와 동치임을 증명한다. 또한, 보조금이 허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세금만으로는 완전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세금은 보조금의 불완전한 대체물로 작동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논문은 정책 제한(보조금 금지) 하에서도 정보 비대칭을 고려한 최적 규제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특히 단위세라는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가격 위임‑세금 억제’라는 복합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