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블록체인 도입: 다중중심 거버넌스 통합 분석

초록

본 논문은 2021‑2025년 사이에 발표된 50편의 학술 논문을 PRISMA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다중중심 거버넌스 이론을 틀로 삼아 국가 수준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디지털 신원, 전자 투표, 조달, 사회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통제된 다중중심성(controlled polycentricity)’이라는 하이브리드·권한형 설계가 선호됨을 밝혀내며, 블록체인을 규칙 인코딩 인프라로 재구성함으로써 디지털 정부 이론을 확장한다.

상세 분석

이 연구는 세 가지 핵심 기여를 제공한다. 첫째, PRISMA 기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2021‑2025년 사이에 발표된 50개의 고품질 논문을 선정하였다. 검색은 IEEE Xplore, SpringerLink, ACM Digital Library, ScienceDirect 등 주요 디지털 정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으며, 중복 제거·제목·초록 스크리닝·전문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 포함 논문을 도출했다. 두 번째로, 다중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이론을 분석 프레임워크로 채택하였다. 이 이론은 ‘다수의 반자율적 의사결정 중심’, ‘공유 규칙·책임’, ‘계층적·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등을 강조한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합의 메커니즘이 이러한 원칙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부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권한 분산·기관 간 협업·투명성·책임성 강화 과정을 설명한다. 세 번째는 ‘통제된 다중중심성’이라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국가 프로젝트는 완전 탈중앙화보다는 ‘허가형(permissioned)’·‘하이브리드’ 설계를 채택한다. 이는 중앙 정부가 핵심 규제·감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 트랜잭션 검증이나 데이터 공유는 다수의 참여자에게 위임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서는 국가 기관이 신원 인증 기준을 정의하고, 지방 행정기관·민간 인증기관이 실시간 검증에 참여한다. 전자 투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프로토콜을 관리하지만, 투표소·감시단이 블록 생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설계는 ‘분산된 책임’과 ‘중심화된 통제’를 동시에 만족시켜, 정책 목표인 투명성·효율성·보안성을 실현한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분야는 디지털 신원, 전자 투표, 전자 조달·입찰, 사회보장·복지, 그리고 행정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다섯 개 대분류로 정리된다. (2) 거버넌스 구조는 ‘다중기관 협의체’, ‘공동 표준·프로토콜 정의’, ‘감시·감사 메커니즘’ 등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권한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된다. (3) 성공 요인으로는 기존 법·제도와의 연계, 기술 역량 확보,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 파일럿·실증 테스트를 통한 단계적 확대가 강조된다. 반면, 장애 요인으로는 규제 불확실성, 데이터 주권 논쟁, 표준 부재, 조직 문화 저항, 그리고 비용·인프라 한계가 지적된다.

이 논문은 블록체인을 단순 기술이 아니라 ‘규칙 인코딩 인프라’로 재정의함으로써, 디지털 정부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채택·성공률’ 중심의 서술을 넘어 제도·조직·정보 흐름 관점의 통합적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통제된 다중중심성’ 모델은 정책 입안자에게 설계 선택지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적 성과 측정·장기 거버넌스 역학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