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생산성 증가 필요량 분석

초록

본 논문은 단기 구조모형을 이용해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제한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A_req)을 계산한다. 기본 시뮬레이션 결과, 생산성은 약 8.5% 상승해야 하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비공식 전환과 실질 소비 감소 때문에 발생한다.

상세 분석

이 연구는 자본이 고정된 단기 생산함수(Cobb‑Douglas)를 전제로, 노동을 ‘정규’와 ‘비정규’ 두 부문으로 구분한다. 정규 부문은 법정 노동시간 상한(¯h_t) 아래에서만 실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가 제한될 경우 피로 감소에 따른 시간당 효율(e(h))이 상승한다. 효율함수는 정규근무시간이 최적(h*)에 가까워질수록 상승하고, 이 효과는 κ 파라미터에 의해 조절된다. 반면 비정규 부문은 시간당 생산성이 η_I<1인 낮은 수준으로 가정한다. 두 부문은 CES(탄력성 σ_sub) 형태의 집계함수로 결합돼, 비정규 노동이 정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한다. σ_sub가 낮으면 대체가 어려워 전체 실효 노동(L)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정규‑비정규 전환은 ‘형식화 비용’ τ_g와 ‘실질 비용’ λ_dw·τ_g·N_F,g,t 로 모델링된다. 전환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뉘며, λ_dw가 클수록 실제 자원 소모가 커져 소비(C)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급격한 고용조정에 대한 비용 Adj_g,t=γ_F,g·(ΔN_F,g,t)^2 도 포함돼, 이는 단기 고용조정의 마찰을 반영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44→36시간 제한이 적용되면 정규 부문의 평균 근무시간이 감소하면서 피로에 의한 효율성 상승이 약 +0.4%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정규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실효 노동량 손실이 약 -8.2%에 달하고, 비정규 부문으로의 전환이 완전 대체가 아니므로 전체 생산량은 -7.78% 감소한다. 이때 필요한 TFP 상승률 A_req은 8.5%이며, 이는 ‘피로 감소 효과’(+0.9%)를 제외한 순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치이다.

기업 규모별 이질성도 중요한데, 소규모 기업은 전환 비용이 크고 비정규 전환 비율이 높아 A_req이 9.4%로 더 크게 요구된다. 반면 대기업은 전환 비용이 낮고 비정규 전환이 적어 7.55%만 필요하다. 이는 정책 설계 시 ‘중소기업 지원’이 필수임을 시사한다.

또한, σ_sub와 τ_S(소기업 형식화 비용)의 상호작용이 A_req에 큰 영향을 미친다. σ_sub가 높아 비정규→정규 전환이 쉬워지면, 형식화 비용 완화(τ_S 감소)와 결합될 경우 A_req이 크게 낮아진다. 반대로 σ_sub가 낮은 상황에서는 비용 완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생산성 향상(예: 자동화, 작업 설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단기에는 노동시간 감축이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정규 전환을 억제하고 형식화 비용을 낮추는 보완 정책이 동반돼야 GDP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