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와의 대립이 이란에 남긴 장기 경제·제도적 충격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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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2007년 이란의 서구와의 전략적 대립을 ‘지속적 대립 체제’로 정의하고, 합성대조군과 일반화 합성대조군 방법을 활용해 대립이 없던 국가들을 기준으로 가상의 무대립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결과는 대립 이후 이란의 실질 GDP·1인당 GDP, 외국인 직접투자, 비석유 수출 등이 20년 넘게 크게 감소했으며, 정치·법치·부패통제 등 제도 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돼 내전 수준의 누적 손실에 버금가는 경제·제도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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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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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적 대립(regi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제재( sanctions) 효과와 구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방법론적 신선함을 제공한다. 2006‑2007년을 치료 시점(treatment onset)으로 설정하고, 서구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을 donor pool로 삼아 합성대조군(synthetic control, SC)과 일반화 합성대조군(generalized synthetic control, GSC)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한다. SC는 사전 기간(pre‑treatment) 전체 궤적과 주요 예측변수를 최소 제곱오차(MSPE) 기준으로 매칭해 가중치를 산출하고, GSC는 인터랙티브 고정효과를 통해 잠재적 공통 충격을 통제한다.

방법론적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적합도(pre‑treatment fit)가 매우 우수해 치료 전 이란과 합성대조군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는 ‘반사성(anticipation) 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in‑space와 in‑time placebo 테스트를 통해 치료 효과가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배제한다. 셋째, SC와 GSC 결과가 일관되게 동일한 방향과 규모의 효과를 보여 방법론적 견고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donor pool 선정이 ‘정상화된 관계’를 기준으로 했지만,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인 구조적 변동(예: 중동 지역의 정치 불안, 원유 가격 변동)으로 인해 이란과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06‑2007년 이전에도 이란은 1980‑대 전쟁 후 복구 단계에 있었으며, 이 시기의 구조적 변화가 사전 기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GSC 모델에서 선택한 인터랙티브 고정효과의 차원 수와 V 행렬 최적화 과정이 상세히 제시되지 않아 재현 가능성(reproducibility)이 다소 낮다. 마지막으로, 제도 지표(정치 안정성, 법치, 부패 통제 등)가 주관적 설문 기반이므로,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다.

결과 해석 측면에서는, 실질 GDP 손실이 연간 평균 2‑3% 수준으로 누적돼 20년 동안 약 30‑40%의 잠재 성장량을 상실했다는 추정이 제시된다. 이는 내전 국가들의 평균 성장 손실과 비슷한 규모이며, ‘전쟁 수준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도적 악화는 초기 정치적 불안정이 외부 제재와 결합해 악순환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제재 자체보다 대립 체제 자체가 장기적 성장과 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경제 회복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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