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슬링 효과 재검증: 중국 토지 시장 거래 할인 분석

초록

본 논문은 Chen·Kung(2019)의 토지 거래 할인 연구를 복제하면서, 원 데이터의 30%에 달하는 중복 행을 제거하고 재분석한다. 중복을 제외한 샘플에서도 프린슬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논문 본문과 코드 간에 면적 변수의 정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 면적 규모를 재해석한다. 결과적으로 프린슬링 기업이 비프린슬링 기업에 비해 연간 수만 평방미터 이상의 추가 토지를 획득한다는 매우 큰 효과가 드러난다.

상세 분석

이 연구는 Chen과 Kung(2019)의 핵심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셋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먼저, 거래 식별자를 제외하고 1,208,621건 중 388,903건(≈32%)이 완전 중복 행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특히 프린슬링 기업 관련 거래의 절반 이상이 중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복은 동일 구매자가 동일 시점·지역·가격·용도로 여러 토지를 동시에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수는 동일 토지에 대한 오류 기록으로 판단된다. 중복을 제거한 819,718개의 고유 거래를 사용해 회귀분석을 재실행한 결과, 프린슬링 더미 변수의 계수는 원 논문과 방향·유의성 모두 일치했지만 절대값은 약간 감소하였다(예: 500 m 반경 샘플에서 –0.804 → –0.750). 이는 중복이 효과 크기를 약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논문 본문에서 “log(area)”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코드에서는 면적을 1,000,000으로 나눈 값을 로그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즉, 로그 변환이 아니라 “면적(백만 ㎡)” 스케일이 사용된 것이다. 이를 고려해 계수를 재해석하면, 프린슬링 기업이 비프린슬링 기업에 비해 연간 평균 10,00040,000 ㎡(1040 헥타르) 정도의 추가 토지를 확보한다는 실질적 규모가 드러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제시한 “가격 할인” 효과를 면적 규모로 전환했을 때, 정책적·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회귀 사양은 원 논문과 동일하게 토지 품질, 국가 소유 여부, 판매 방식, 기업 규모, 로그 면적(재정의된) 등을 통제하고, 도시·연도·용도·산업·월 고정효과와 기업·성별 이중 클러스터링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중복을 완전히 배제한 강력한 정의(near500/near1500 변수까지 제외)로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아, 핵심 결론의 견고함을 확인한다.

정책적 함의는 두드러진다. 첫째, 프린슬링 기업이 실제로는 토지 양면에서 큰 특혜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어, 반부패 캠페인 이후에도 여전히 구조적 혜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복 기록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 효과 크기의 과대·과소 추정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적 스케일링 오류는 실증 연구에서 변수 정의와 코드 구현 간 일관성을 검증해야 함을 경고한다.

본 논문은 복제와 데이터 정제 과정을 통해 원 연구의 핵심 결과를 재확인하면서도, 면적 변수의 오해석으로 인해 실제 프린슬링 효과가 훨씬 크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이는 중국 토지 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