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시점 노동시장 상황이 대학·직업교육 선택에 미치는 영향: 기술 대체와 기대의 비즈니스 사이클

초록

본 연구는 독일 1995‑2018년 고등학교 졸업생 600만 명 이상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졸업 직전 실업률 변동이 대학 진학·전문대·견습제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업률이 상승하면 전통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고, 대신 직업대학 및 견습제도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기대 수익률 변화—경기 침체 시 학문형 학위의 기대 수익이 하락하고 직업형 학위는 안정—에 의해 주도된다.

상세 분석

이 논문은 독일 연방·주별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실업률 변동을 외생 충격으로 활용한다. 저자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제공한 미시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통학구(commuting zone) 수준에서 1995‑2018년 사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전문대·견습제도 진학 및 졸업 비율을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주요 식별전략은(1) 각 주·시기의 2차 추세를 차감한 실업률 편차를 독립변수로 두고, (2) 연도·지역 고정효과와 선형·이차 트렌드를 포함한 차분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국가·주 차원의 경기 변동이 교육 선택에 미치는 순수 효과를 분리한다.

실증 결과는 두드러진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첫 진학률이 평균 2.10%포인트 감소한다. 이 효과는 전통 대학(일반 학문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해당 기관의 졸업률은 -1.04%포인트까지 감소한다. 반면, 직업대학(응용과학형)에서는 +0.40%포인트, 견습제도에서는 별도 증가 효과가 관측된다. 즉, 경기 악화는 ‘일반 기술’ 투자에서 ‘특정 기술’ 투자로의 대체를 촉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두 번째로, 기대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예: PIAAC‑연계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학위별 기대 수익률을 이용하였다. 국가 실업률 상승은 학문형 학위(대학)의 기대 수익률을 유의하게 낮추지만, 직업형 학위(전문대·견습)의 기대 수익률은 변동이 거의 없으며, 특히 저성취 남성(대학 교육 부모가 없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상승한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기대 변화가 교육 선택 전환의 주요 동인임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저자는 외부 옵션(예: 견습제도 가용성)과 자금 제약(학자금 대출·보조금)도 검증한다. 실업률 변동이 지역별 견습제도 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 옵션’ 채널을 통해 일부 설명되지만, 학자금 대출 접근성이나 대학 정원 제한 등은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즉, 기대 변화가 핵심 메커니즘이며, 자금·정원 제약은 부차적이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Roy‑type 모델을 확장해, 능력(θ), 부모 소득(ω), 학위별 비용(F) 및 심리적 비용(κ)을 포함한다. 실업률 충격이 기대 수익(π)과 비학위 소득(Y₀) 그리고 부모 소득에 미치는 파생 효과를 명시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일반 기술’과 ‘특정 기술’ 사이의 선택이 어떻게 재조정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연구는 기존 문헌과 두드러진 차별점을 가진다. 미국 중심의 ‘역주기적 대학 진학’과 달리 독일에서는 ‘동조주기적’(pro‑cyclical) 진학이 관찰된다. 또한, 교육 옵션 간 기술 내용 차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기술 대체(skill substitution)’를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최초로 실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주 차원의 실업률을 분리함으로써 기대 채널과 외부 옵션 채널을 구분하고, 기대 변화가 교육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정량화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