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이 중년 여성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 1993년 교육 개혁을 활용한 준실험적 분석

초록

1993년 고등교육 개혁을 도구변수로 삼아 40‑65세 한국 여성의 대학 졸업이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했다. 국가대표 조사(KNHANES)에서는 의사 진단 우울증이 2.4 pp 감소(조정 후 1.6 pp), KLoWF에서는 자체 보고 증상이 17.4 pp(조정 후 16.4 pp) 감소하였다. 소득·고용·신체건강이 일부 매개역할을 하며, 행동 요인은 미미했다.

상세 분석

본 연구는 1993년 한국 고등교육 개혁을 자연실험으로 활용해 여성의 대학 진학을 외생적 변동으로 만든다. 주요 식별 전략은 출생연도 ± 3 년(KNHANES)·± 1‑3 년(KLoWF) 구간을 ‘노출’ 코호트와 ‘비노출’ 코호트로 구분한 도구변수(IV) 설계이다. 1단계 회귀에서 개혁에 노출된 코호트는 대학 진학률이 45 pp 상승했으며, F통계량이 30 이상으로 강한 도구임을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대학 졸업을 독립변수로, 우울증(의사 진단) 혹은 주간 우울증상 점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2SLS 추정한다.

외생성 가정(제외제한)은 개혁이 직접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교육 수준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연구진은 정책 시행 시기와 연령대가 동일한 외생적 충격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노출’ 코호트(1971‑1973년 출생)와 ‘노출’ 코호트(1974‑1976년 출생) 사이에 사전 추세 차이가 없음을 선행 그래프와 placebo 테스트로 검증한다.

조정 변수로는 가구소득, 고용 상태, 신체건강(만성질환·BMI 등)을 포함했으며, 이들 변수가 매개효과를 설명한다는 가설을 2SLS 내에서 중간 변수 회귀로 탐색한다. 결과는 소득·고용이 각각 우울증 위험을 9.1 pp, 1.2 pp 감소시키는 등 부분 매개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반면 흡연·음주·예방검진 등 행동 요인은 효과 크기가 1 pp 이하로 미미했다.

견고성 검증으로는(1) 코호트 범위를 확대·축소한 민감도 분석, (2) 연도·지역 고정효과 추가, (3) 다중공선성 검토, (4) ‘비노출’ 코호트(1970년 이전)에 대한 placebo 회귀를 수행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유지한다. 다만, 한계점으로는(가) 중년 여성만을 표본으로 하여 성별·연령 일반화에 제약이 있고, (나) 정책 시행과 동시기에 발생한 미측정 충격(예: 노동시장 구조 변화)이 존재할 가능성, (다) 개인별 정신건강 이력(청소년기 우울증) 데이터 부재로 역인과성 완전 차단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학문적 기여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고등교육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최초로 동아시아 비서구 국가에서,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둘째, 임상 진단과 자체 보고 두 종류의 우울증 측정을 동시에 사용해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오류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다. 정책적 함의는 대학 진학 확대가 단순히 소득·고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