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트레이드오프를 피하는 다섯 가지 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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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효율성‑평등이라는 전통적 ‘빅 트레이드오프’를 회피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적 경로를 제시한다. 저자는 경기침체 시 고소비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재정, 취약계층의 기회 균등 제공,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이하일 때의 최저임금 조정, 외부효과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 촉진, 그리고 자선활동 장려를 통해 효율성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적·동적 모형을 구축했으나 구체적 해석과 실증 검증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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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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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빅 트레이드오프’를 회피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을 정형화된 거시모형에 삽입한다. 첫 번째 방안은 AD<AS 상황에서 한계소비성향(MPC)이 높은 계층에 재정지출을 집중함으로써 총수요를 회복하고,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서는 케인즈식 IS‑LM·AD‑AS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MPC 차이를 정량화하거나 재정지출의 생산성 파급을 모델에 명시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취약계층의 기회 균등’이라는 장기적 접근을 제시한다. 단기적 비용(예: 교육·복지 투자)과 장기적 효율성 향상을 비교하는 동태적 최적제어 모형을 도입했으나, 전환 비용과 인적자본 축적 속도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세 번째 방안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이하일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시장 효율성과 소득 평등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필립스 곡선과 효율임금 이론을 결합한 형태이지만, 자연실업률 추정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고용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 시행 시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한다.

네 번째 방안은 환경·공공재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협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게임이론적 협조 모형을 제시했지만, 협력 유인을 설계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예: 배출권 거래제, 세금 인센티브)과 그 비용‑편익 분석이 부실하다.

다섯 번째 방안은 부유층의 자선활동을 촉진해 ‘경제 파이’를 확대하고, 동시에 ‘효용 파이’를 증대한다는 아이디어다. 여기서는 사회적 투자 함수와 효용 함수를 결합했지만, 자선 기부가 실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논문은 정적·동적 모델을 ‘구축·해결·적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델식 자체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아 재현 가능성이 낮다. 또한, 각 방안에 대한 실증 검증이 전혀 없으며, 기존 문헌을 인용해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인용된 연구와 현재 제안된 정책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연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론적 기여는 제한적이며, 정책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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