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보류와 강건한 집단 의사결정

초록

본 논문은 모호성 하에서 불완전한 선호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의견을 집합적으로 결합할 때, ‘판단 보류’를 고려한 새로운 파레토*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정리는 공통된 사전 집합을 공유하더라도 파레토* 원칙이 독재적 규칙을 초래함을 보이며, 이는 ‘가짜 합의’(spurious unanimity) 때문임을 설명한다. 두 번째 정리는 파레토* 원칙을 약화시킨 ‘공통‑맛 파레토*’ 조건 하에서, 사회적 사전 집합이 개인 사전들의 모든 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새로운 믿음‑집합 집계 규칙을 특성화한다.

상세 분석

이 논문은 기존의 파레토 원칙이 “모든 개인이 X를 Y보다 약하게 선호하면 사회도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일방향적 합의를 강조하는 데 반해, 판단을 내리지 못한 개인들의 ‘보류’ 상태도 중요한 정보라고 가정한다. 이를 정형화한 것이 파레토* 원칙이다: “모든 개인이 X를 Y보다 약하게 선호하지 않을 때, 사회도 X를 Y보다 약하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 이중적 접근은 불완전 선호(즉, Bewley‑형 다중 사전) 모델에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첫 번째 정리는 파레토* 원칙이 거의 모든 경우에 독재적 집계 규칙을 강제한다는 강력한 불가능성을 증명한다. 핵심 논증은 ‘가짜 합의’ 현상이다. 개인들이 서로 다른 사전들을 이용해 “X는 Y보다 약하게 선호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겉보기에 전원 동의가 있어도 실제로는 각자의 맛과 믿음이 서로 상쇄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어느 한 개인의 선호를 무시해야만 파레토*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 문헌에서 파레토 원칙이 사전이 완전히 일치할 때만 비독재적 집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장한다.

두 번째 정리는 파레토* 원칙을 ‘공통‑맛’ 버전으로 완화한다. 즉, 개인들 사이에 실제 맛의 불일치가 없을 때만 unanimity를 요구한다. 이 조건 하에서는 사회적 사전 집합이 개인 사전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믿음‑집계 규칙이 도출된다. 구체적으로, 각 개인이 제시한 사전 p_i에 대해, 사회는 어떤 가중합 w_i·p_i 형태의 사전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볼록 껍질’(convex hull) 접근과는 달리, 공유된 사전이 사회적 사전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론적 기여 외에도, 논문은 두 정치인(Ann, Bob)의 예시를 통해 직관을 제공한다. 동일한 사전 구간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전 선택을 통해 “개혁 정책이 현상 유지보다 낫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가짜 합의의 전형이다. 파레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회적 판단이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첫 번째 정리의 불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공통‑맛 파레토*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사전 조합을 사회 사전에 포함시키면, 사회적 판단이 개인들의 실제 합의와 일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1) 판단 보류를 고려한 파레토* 원칙이 기존 파레토 원칙보다 훨씬 강력한 제약을 가함을, (2) 가짜 합의가 독재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힘을, (3) 사회적 사전 집합을 개인 사전들의 모든 조합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집계 규칙을 제시함을 입증한다. 이러한 발견은 모호성 하에서의 사회적 의사결정 이론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