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서비스법 연구 기회와 도전 과제

초록

디지털 서비스법(DSA) 제40조는 연구자에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공공·비공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설계됐지만, 법적·기술·조직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논문은 이해관계 충돌, 자원·권력 비대칭, 절차적 병목 등 주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데이터 공유 표준화, 접근 절차 간소화, 독립 연구 지원 확대,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 메우기를 포함한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한다.

상세 분석

이 논문은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제40조가 제시한 ‘연구자 데이터 접근’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구조적 장애를 규명한다. 첫째, 이해관계 충돌(incentive misalignment)이다. 플랫폼은 자체 이익 보호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데이터 제공을 지연하거나 제한하고, ‘허가에 의한 독립(independence by permission)’ 모델을 제시해 연구자의 가설을 플랫폼이 검증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연구 결과가 기업 친화적으로 왜곡될 위험을 내포한다. 둘째, 권력·자원 비대칭(power and resource asymmetry)이다. 대형 플랫폼은 방대한 법무·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보유량을 갖추고 있는 반면, 대학 연구팀은 제한된 법률 지원과 컴퓨팅 자원, 그리고 데이터 접근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격차는 데이터 접근 자체가 연구 제안서의 필수 전제가 되면서, 데이터 없이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셋째, 절차적 병목(implementation bottlenecks)이다. 현재 DSA 데이터 접근 포털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DSC)와 대학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간의 용어·기대 차이, 민감도 분류 기준 부재, 그리고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조치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승인 과정을 지연시킨다. 특히 초기 요청은 언어적·법적 불일치로 인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셋 민감도별 표준 계약서와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도입하고, 절차 자동화를 위한 API 기반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독립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EU 차원의 전용 펀드와 플랫폼‑연구자 간 중립적 중재기관을 설립하고, 대형 언어 모델(LLM)과 같은 신흥 디지털 서비스가 DSA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플랫폼의 영업 비밀 보호를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데이터 샌드박스’ 모델을 도입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사전 검열 없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