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수소 야망과 실행 격차

초록

그린 수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이지만, 프로젝트 지연과 높은 비용으로 실행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2022‑2023년 137개 프로젝트를 추적한 결과, 발표된 용량의 2%만이 일정대로 완료됐으며, 2030년 목표인 1.5 °C 시나리오 대비 필요 용량과 발표된 파이프라인 사이의 ‘야망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1.2‑2.6조) 규모의 보조금이 필요하며, 현재 정책 지원은 이를 크게 밑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는 수소가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공급 부족을 대비해야 한다.

상세 분석

본 논문은 ‘그린 수소 야망 격차’와 ‘실행 격차’를 기존의 배출 격차 개념에 빗대어 정의하고 정량화한다. 과거 실행 격차는 2022·2023년에 발표된 용량 대비 실제 구현된 용량의 차이로, 137개 프로젝트 중 2%만이 일정대로 완료됐으며 42%는 지연, 56%는 완전히 사라졌다. 특히 FID(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있던 프로젝트조차 15% 이하의 완공률을 보였다. 이는 전해조 비용 급등, 공급망 병목, 정책·규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반면 2030년을 목표로 한 야망 격차는 IEA NZE(2050 순배출 제로) 시나리오 등 1.5 °C 경로에서 요구되는 전해조 용량(중위 350 GW)과 현재 발표된 파이프라인(441 GW) 사이의 차이로 정의된다. 최근 3년간 발표된 프로젝트 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야망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이들 프로젝트 중 97% 이상이 아직 FID를 받지 못했으며,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탄소가격 부재 시 전해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6조 달러(범위 1.2‑2.6조)의 보조금이 필요함을 추정한다. 현재 발표된 보조금 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낮으며, 따라서 시장은 지속적인 투자 위험에 노출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1) 수소가 대체 불가능한 고온·고압 산업(철강, 해운, 항공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2) 전해조 비용 감소를 위한 규모의 경제와 표준화 촉진, (3) 장기적인 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탄소가격 도입 및 수소 전용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