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간접세 최종 부담 분석 2015 투입산출표 활용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브라질 투입‑산출 행렬을 이용해 간접세(재화·서비스세)의 최종 부담을 추정한다. 입력세가 전체 세수의 43%를 차지함을 감안해, 다부문 효과를 반영한 모델로 법정세율과 실제 부담세율 간 차이를 계량화하였다. 결과는 세금이 생산 단계와 소비 단계에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보여주며, 정책 입안 시 세제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상세 분석

이 논문은 브라질의 복잡다단한 간접세 체계, 특히 재화·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 실제 경제 주체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문헌은 주로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세수 규모를 논의했지만, 입력세가 전체 세수의 43%에 달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저자는 2015년 최신 투입‑산출(I‑O) 행렬을 활용해 각 산업 부문이 생산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그 세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로를 추적한다. 핵심 방법론은 ‘세금 전가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각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받는 중간 투입에 부과된 세율을 행렬 형태로 나타낸다. 이후 레온티에프(Léontief) 역행렬을 적용해 최종 수요 충격이 각 부문에 미치는 세금 부담을 계산한다.

분석 결과, 법정세율이 10% 수준인 부문에서도 실제 최종 부담세율은 12~15%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제조업과 유통업에서 입력세가 누적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부문별 생산 구조, 중간재 의존도, 그리고 세율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세금 전가가 완전 경쟁 시장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브라질 경제는 가격 경직성 및 시장 권력의 존재로 인해 전가율이 더욱 변동적일 가능성을 논의한다.

정책적 함의로는, 세제 개편 시 입력세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와 다른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필수재에 대한 입력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연구는 또한 향후 동태적 일반균형 모델과 결합해 세금 전가의 장기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