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장률 기준 국가 기반 선행지침 개혁

초록

본 논문은 연준의 에반스 규칙(Evans Rule)에서 사용되는 실업률·인플레이션 지표의 측정 오류와 편향을 검토하고, 임금 성장률과 고용대인구비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전환점(Threshold)을 재설정한다. FRB/US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충격을 가한 후 8개 주요 거시변수의 충격반응함수(IRF)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임금 성장률 기반 규칙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기존 에반스 규칙보다 더 조기에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상세 요약

이 연구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상태 기반 선행지침(state‑based forward guidance) 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에반스 규칙(Evans Rule)의 근본적인 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첫 번째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노동시장과 물가의 현재 상태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업률은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동, 비정규·시간제 고용의 증가, 그리고 구조적 실업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며, 인플레이션율은 서비스 부문 가격 경직성, 공급망 충격,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정 오류는 정책 규칙이 실제 경제 상황에 과민하거나 과소 반응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한다.

두 번째로, 논문은 임금 성장률(wage growth rate)과 고용대인구비율(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을 새로운 상태 변수로 도입한다. 임금 성장률은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과 기업의 비용 압력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과열 위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한다. 고용대인구비율은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로, 실업률보다 노동시장 전반의 활용 정도를 더 정확히 나타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FRB/US 거시경제 모델에 이 두 변수를 포함시켜 기준값(threshold)을 추정한다. 시계열 회귀와 마코프 전이 모델을 결합해 임금 성장률이 연 2 %를 초과하고 고용대인구비율이 55 %를 넘을 때를 ‘과열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때의 정책 반응 함수는 기존 에반스 규칙에서 사용되는 실업률 6.5 %와 인플레이션 2 % 기준보다 더 민감하게 설계되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충격—예를 들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외부 금리 충격—을 모델에 투입하고 8개 주요 변수(실업률, 인플레이션, 명목 GDP, 실질 GDP, 연방기금금리, 임금 성장률, 고용대인구비율, 소비자 신뢰도)의 충격반응함수(IRF)를 도출했다. 결과는 세 가지 시나리오(기존 에반스 규칙, 임금 성장률 기반 규칙, 복합 기준 규칙) 간에 금리 경로와 경기 회복 속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임금 성장률 기반 규칙에서는 경기 과열 신호가 포착되면 연방기금금리가 평균 0.25 %포인트 빠르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기에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실업률·인플레이션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규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가격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임금 성장률과 고용대인구비율을 포함한 다변량 기준을 도입하면, 경기 과열과 디플레이션 위험을 보다 조기에 감지하고, 금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연준이 ‘전통적 인플레이션‑실업 트레이드오프’를 넘어, 실질 구매력과 노동시장 포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