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실업률에 대한 경제·금융 위기의 영향과 제도적 차원의 완충 효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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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2017년 기간 동안 EU 회원국을 포괄·추출적 제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경제·금융 위기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추정 일반화 최소제곱(EGLS) 방법으로 분석한다. 결과는 포괄적 제도를 가진 국가가 위기 충격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높으며, 제도 품질이 실업률 변동성에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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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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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Acemoglu와 Robinson(2012)의 포괄·추출적 제도 구분을 실증적 프레임워크에 적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경제포럼(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에서 제공한 21개 제도 지표를 활용해 각 회원국의 제도 점수를 산출하고, 평균값(4.29)을 기준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포괄적, 추출적)로 구분하였다. 이후 Eurostat에서 2003‑2017년 연간 실업률, 청년 실업률, 경제 성장률, 명목 단위 노동비용 변동률 등을 수집하고, ECB가 정의한 시스템적 위기·고금융스트레스 기간을 더미 변수(dummy)로 설정하였다.

패널 EGLS(Period SUR 가중) 추정식은 실업률을 종속변수로, 청년 실업률(1기준 시차), 경제 성장률, 명목 노동비용 변동률, 위기 더미를 독립변수로 포함한다. 시계열 안정성 검증 후 14개 국가·15년(총 196관측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이중 클러스터별로 동일한 모델을 적용해 계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더미의 계수는 포괄적 제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지만, 추출적 제도군에서는 더 큰 절댓값을 보이며 유의성이 강화된다. 이는 동일한 금융·경제 충격이 추출적 제도 국가에서 실업률을 더 크게 상승시킨다는 의미다. 둘째, 청년 실업률의 lagged 변수는 두 클러스터 모두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포괄적 제도군에서는 그 효과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경제 성장률은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양쪽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나, 포괄적 제도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명목 단위 노동비용 변동률은 실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임금 경직성이 낮은 포괄적 제도국에서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과 이분산성·공분산 검토 결과 모델의 잔차가 정상성을 유지함을 확인했으며, SUR 가중을 통해 이질성 및 교차섹션 상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선택은 기존 연구에서 흔히 간과되는 이질적 국가 특성을 보정함으로써, 제도 품질이 실업률 충격 전달 메커니즘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보다 정확히 포착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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