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부의 흐름, 세금 없는 복지

초록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수익을 활용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상위 1%의 자선 기부를 보조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세금 기반 복지의 도덕적·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상세 분석

본 논문은 생산수단이 인간 노동에서 AI 기반 자동화로 전환되는 현상을 ‘생산주체의 탈인간화’라고 정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사회 전체에 재분배하는 새로운 재원 모델을 제시한다. 핵심 가정은 AI·로봇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기존 기업 이익을 크게 초과하며, 이 초과이윤을 ‘AI 수익세’라는 형태가 아닌 ‘AI 배당’이라는 직접적 배분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① AI 생산기업의 순이익 구조 분석, ②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와 소비 감소 효과, ③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 및 사회적 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한다. 특히, AI 배당을 위한 법적·거버넌스 구조를 ‘공공 AI 펀드’로 설계하고, 펀드 운영은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실시간 배분을 보장한다. 보조재원으로서 상위 1%의 자선 기부는 ‘사회적 계약 강화’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명예표창 제도를 연계한다. 논문은 또한 기존 세금 기반 복지와 비교했을 때 재원 확보의 효율성, 정치적 저항 감소,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촉진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AI 수익의 변동성, 기업의 회피 전략, 국제 경쟁 구도에서의 조세 회피 위험 등 실현 장애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도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