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제도 규제의 우선순위 러시아와 세계 동향

초록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가 전통적 무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러시아가 CIS 지역에서 선두적 위치에 있으나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제도적 정비가 뒤처진 현실을 진단한다. 국제적인 규제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러시아의 현행 법·제도적 한계와 과제들을 제시한 뒤, 입법 정비, 세제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상세 요약

논문은 전자상거래를 “네트워크 기반의 독립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먼저, 미국·EU·중국 등 선진·신흥 시장의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E‑Commerce Act’를 통해 플랫폼 책임, 소비자 보호, 세무 투명성을 규정하고, 주마다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한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데이터 이동성·사용자 권리를 강화한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해 국가 주도의 데이터 관리와 세제 정책을 통합하고, ‘디지털 실명제’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

러시아는 CIS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가장 크지만, 제도적 기반은 파편화돼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전자상거래법(2019)’은 거래 계약의 효력, 전자 서명,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지만, 플랫폼 과세, 해외 거래 관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소재 등 핵심 영역이 미비하다. 특히, 부가가치세(VAT) 징수 메커니즘이 불완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세수 손실이 심각하고, 관세청과 세무청 간 데이터 연계가 부족해 탈세 위험이 높다. 또한, 소비자 보호 절차가 복잡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전자소송 인프라가 미비해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

논문은 이러한 제도적 격차가 러시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디지털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플랫폼 과세 체계의 일원화와 실시간 VAT 징수 시스템 도입, (2) 관세청·세무청·통신당국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분쟁조정센터 설립 및 절차 간소화, (4) 대형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법’ 유사 규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 (5) 국가 차원의 ‘샌드박스’ 제도 확대를 통해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는 CIS 국가와의 규제 조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공동 표준화, 상호 인증 체계, 무역 장벽 최소화를 위한 지역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단순 복제하기보다 러시아의 시장 구조와 법적 전통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