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사자 시스템을 위한 계약 이론과 엄격성 분석

초록

본 논문은 두 당사자가 상호작용하는 계약에서 의무·허가·금지와 같은 규범 연산자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동화된 상태기계 모델을 통해 정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계약의 엄격성 개념을 정의하고, 당사자 간 의무·허가·금지의 상호 의존성이 초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충돌을 식별한다.

상세 분석

논문은 기존 계약 이론이 주로 단일 당사자의 관점에서 규범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두 당사자가 동시에 행동하고, 한쪽의 의무가 다른 쪽의 허가나 금지와 얽혀 있을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규범 관계를 정확히 모델링하기 위해, 저자들은 상호작용 자동화 상태기계(Interactive Automata) 를 제안한다. 이 자동화는 각 당사자를 별도의 오토마톤으로 표현하고, 공통 이벤트(예: 서비스 제공, 결제)와 동기화 메커니즘을 통해 상태 전이를 정의한다.

핵심은 규범 연산자 간의 온·오프(onus)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점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 A가 “B는 결제를 해야 한다”(obligation)라고 명시하면, 이는 B에게는 “결제를 하지 못한다”(prohibition)라는 반대 규범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반대로 B가 “A는 결제를 허가한다”(permission)라면, A는 해당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며, 이는 A의 의무와 충돌할 경우 규범 충돌(conflict) 으로 귀결된다.

저자는 이러한 온·오프 관계를 규범 전이 함수(Deontic Transition Function) 로 형식화하고, 각 전이가 만족해야 할 정합성 조건(consistency conditions) 을 제시한다. 특히, 상호 의무 의존성(Mutual Obligation Dependency) 과 허가-금지 상호배제(Permission-Prohibition Mutual Exclusion) 를 통해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체계적으로 탐지한다.

또한, 계약 엄격성(strictness) 개념을 도입한다. 두 계약 C₁, C₂가 있을 때, C₂가 C₁보다 엄격하다는 것은 C₂가 C₁의 모든 규범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자동화 상태기계의 언어 포함 관계(Language Inclusion) 로 정의함으로써, 계약 간 비교를 알고리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충돌 탐지 알고리즘 을 제시한다. 자동화의 상태공간을 탐색하면서,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규범(예: 한쪽은 허가, 다른쪽은 금지)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우를 식별한다. 이 과정에서 동시성(concurrency) 과 비동기성(asynchrony) 을 고려한 모델 검증 기법을 적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전반적으로 논문은 두 당사자 간 계약을 정형화하고, 규범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단일당사자 모델이 놓친 복잡한 충돌 시나리오를 드러낸다. 이는 자동 계약 검증, 스마트 계약 설계, 그리고 법률·컴퓨터 과학 교차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