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안을 위한 형식화 도구와 모델 검증

초록

본 논문은 법규·계약서와 소프트웨어 사양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하고, 대부분의 규범적 명제를 LTL 기반 모델 검증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제안된 FormaLex(FL) 언어와 도구 집합은 배경 이론, 행동·구간 모델링, 그리고 특수한 ‘반대‑의무(CTD)’와 같은 법률 전용 연산자를 지원한다. 대학 규정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다.

상세 분석

논문은 먼저 규범 문서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규범적 명제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의무(O), 금지(F), 허가(P) 연산자로 표현 가능한 명제이며, 이는 LTL의 □, ◇ 연산자와 직접 매핑된다. 두 번째는 ‘반대‑의무(Contrary‑to‑Duty, CTD)’와 같은 복합 구조로, “행동 X가 실패하면 보상 Y를 수행한다”는 형태를 갖는다. 이는 FL에서 Oρ(ϕ) ≡ □(¬ϕ → ρ) 로 구현되어, 기본 의무와 보상 의무를 동시에 검증한다. 세 번째는 계층·온톨로지·자기참조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양에서는 드물게 등장하는 고차 논리 구조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모델 검증 도구의 표현력 한계에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법률 텍스트에서는 비교적 제한된 빈도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FL 언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배경 이론’은 행동(action)과 구간(interval)이라는 원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자동화된 유한 자동자(automaton)로 변환한다. 행동은 디지털 신호(ON/OFF)로 모델링되며, 구간은 시작·종료 행동 쌍에 의해 열리고 닫힌다. 이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과 같은 복합 조건을 자동으로 추적한다. ‘규칙’ 파트는 LTL 공식에 의무·금지·허가 연산자를 추가한 형태이며, 메타‑논리적 분석을 위해 원문 형태를 보존한다. 특히 허가는 “금지의 부재”로 해석되어, 금지 규칙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도구 체인은 FL 파서를 통해 규칙을 LTL로 변환하고, 기존 모델 검증 엔진(예: NuSMV, SPIN)으로 전달한다. 검증 결과는 규범적 모순(예: 의무와 금지의 충돌, CTD 보상이 금지와 겹치는 경우)이나 허가 위반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논문에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복잡한 학사 규정을 사례로 삼아, 200여 개의 규칙을 FL로 기술하고, 모순·불일치를 몇 차례 발견함으로써 도구의 실용성을 입증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법률 텍스트를 소프트웨어 사양처럼 형식화함으로써, 수십 년간 축적된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을 법학 분야에 재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기참조적 수정이나 온톨로지 기반의 계층 구조와 같은 고차 논리는 현재 FL의 한계로 남아 있으며,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된다.